[박성준 기자수첩]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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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수첩]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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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박성준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무려 다섯 달째다. 최근 호주에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악재가 치닫고 있다.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이번엔 또 폭우가 예보된 것이다.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자들은 이번 산불을 놓고 “10년 전부터 예견됐던 기후 재앙이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화재가 기후변화 정책에 미흡한 국가의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주 작가 리처드 플래너건은 미국 뉴옥타임스에 “1996년 이후 호주 정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 움직임을 반대해 왔다”고 기고글에 적었다.

실제로 호주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라를 역대급 재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플래너건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호주가 석탄과 가스 분야 세계 1위의 수출국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촌 곳곳을 태우는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학술지 ‘사이언스’가 북위 50~70도 지역에 펼쳐진 침엽수림을 태우는 대형 산불을 증가시킨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표지 논문으로 실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59위.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은 전체 61위를 각각 차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CCPI 평가 순위가 지난해 57위에서 한 단계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데다 2030년 중장기 목표도 파리기후엽정에서 정한 ‘2°C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감축과 적응이다.

감축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개인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가 감축에 해당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일을 일컫는다. 폭염이나 혹한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부터 가뭄에 대비하거나 상하수도 시설을 개비하는 일도 적응에 속한다. 감축과 적응 두 가지를 모두 잘 이행해야 지속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다.

온 지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이 감축만 잘한다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 반대로 감축은 하지 않고 적응만 하다가는 지구가 남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 전환의 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단기계획과 중장기 로드맵들을 보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기가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 온실가스 감축은 변화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해서는 어렵다. 변화할 수 있는 외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소 연장을 금지하고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빠른 시일 내에 퇴출시켜야 한다. 신규석탄발전소는 짓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수립되는 정책과의 갭은 크게만 느껴진다. 현재의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위기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 팔 걷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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