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사업' 허와실, 투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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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사업' 허와실, 투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 김종우 기자
  • 승인 2019.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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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ppa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은 태양과 바람그리고 물처럼 특별한 에너지 발생포인트 없이 자연에서 쉽게 얻어을수 있는 에너지일 것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모듈개발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국내에선 대중화 된 사업 중 하나이다.  

최근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둘러사고있는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광고나 정부기관 사칭, 그리고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고 태양광 투자가 자칫 잘못 된 방향으로 흘러 가면 안되기 때문에 질못된 부분을 진단하고 피해사례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태양광 사업 중 '자가용PPA'라는 것이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과 거래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자가용PPA를 이용하여 나온 피해 사례 중 어느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찾아와 정부지원으로 주택옥상에 태양광 15kW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한달에 50만원 씩 통장에 입금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로 마치 태양광 정책 사업에 일부처럼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로 오인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알수 없는 대출금 목록으로 비용이 매달 들어오진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 다른 피해사례 중 시골에 남는 땅이 있어서 모태양광 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을 진행하고 3개월안에 준공완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준공도 안되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황파악을 해보니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물론 어떤 사업형태의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 화가나 계약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연락두절이 된 상태며 찾을수도 없었다고 한다.

태양광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영업행위를 하지않는다. 정부기관사칭, 과대포장되고 정확하지않은 공고나 광고를 통해 앞선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는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태양광 투자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번째로 공짜는 절대없다. 태양광 모듈 무상설치를 미끼로 접근하며 여러가지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사기일 경우가 높다.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에만 설치비 전액이 아닌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두번째 태양광 설치업체가 이야기하는 높은 수익률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 태양광사업을 소개하는 과대광고가 많고 이부업체가 제시하는 수익은 과장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자가수익을 먼저 분석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다.

세번째 태양광에너지사업에 관한 계약진행시 유사사례들이 많지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발생가능한 모든상황을 기재해야한다.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중단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하자보증, 설비AS기간, 추가비용 지불 주체 등을 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네번째 사업도중 해당기업이 사라지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는 무조건 업체 신뢰도 및 기업확인을 꼭 해야한다. 해당업체의 신용등급확인서나 재무제표 등을 통해 업체에 신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전에 해야 할 일로 개발 행위 허가 취득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개발행위 기준은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며 까다로운 편이다. 일부업체는 발전사업 허가증만 제시하는경우가 있는데 꼭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취득가능여부도 확인해야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보낼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필수적인데 해당지역의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부분도 계약전 해당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여유용량을 미리 체크해야한다.

환경보존사업의 일환으로 화석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발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 이런한 부분과 피해사례를 줄여서 기름한방울 안나오는 국내 에너지시장에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에너지 모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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