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환경 친화 정책, 우리 경제 '신 시장' 기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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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환경 친화 정책, 우리 경제 '신 시장' 기회 될까
  • 김범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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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칼럼니스트
김범규 칼럼니스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지난 4년간 트럼프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다시 한번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희망하는 여론의 방증인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제 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적인 정책에 있어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근무할 당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파리 신 기후 변화 협정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기간 내내 무너졌던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고 선언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는 청정 에너지 관련 산업에 상당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선거기간 공약으로 탄소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중점으로 한 그린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30배쯤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의 거대한 친환경 인프라 건설은 곧 청정에너지 관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다각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의 사업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분야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로 두 배 넘게 성장할 만큼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약 60%가 유럽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조로 되어 있고 미국은 10~20%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2년을 미국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로 삼고 대응해 왔지만 아직 미국내에서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일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의 시작으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시장의 인프라 구축부터 재빨리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환경 관련 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산업 이외에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 환경정책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공약이 우리와 일치한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정권때와는 또 다른 경제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수출 다변화라는 신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압박감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배제할 순 없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우리 정부의 K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을 일치시키며 너무 낙관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중심의 보호정책을 당분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더 넓은 기회가 될 것은 자명하지만 미국의 작은 정책기조 변화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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