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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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팔 걷는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19.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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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이기 목표

정부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의 경우에 2021년부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테이크 아웃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도록 유도하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1회용품이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에 거주하는 박은화(47) 씨는 “아무리 환경을 위한다고 하지만 1회용품을 갑자기 전부 못 쓰게 하면 어떡하냐”며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구축,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운동을 펼친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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