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재활용률 기록한 대한민국, 현실과 먼 쓰레기 재활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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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재활용률 기록한 대한민국, 현실과 먼 쓰레기 재활용 문제
  • 서재탁 기자
  • 승인 2020.04.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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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봉지에 닮겨있는 쓰레기더미들
폐기물봉지에 닮겨있는 쓰레기더미들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노력으로 국민들 환경문제의 인식이 한층 높아진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2016년~2017년)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중 69% 이상이 분리 배출됐다고 한다.

주거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수거일이 정해져있으며 대형아파트의 경우 주1회 정해진 날 주민들은 분리수거 종류별 재활용 배출을 진행한다. 이러한 행동은 반강제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분리수거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투기를 하거나 일주일간 집안에 모셔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통계나 외부에 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쓰레기분리수거 배출율과 시민의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쓰레기 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거부를 행사 했던 날을 기억하나요? 쓰레기 대란으로 표현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모습이었다. 앞서 이야기한데로 분리수거 수준과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지만 이렇게 큰 단위에 분리수거 즉,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문제가 제일 부각 되다보니 여타 분리수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 냈다.

폐비닐은 무조건 비닐끼리 모아 논다고 수거를 하지 않는다. 잘못된 예를 들어보면 ‘플라스틱류를 모아 논 대형비닐봉지를 분리수거 후 폐비닐수거에 버린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모아논 위생봉지를 배출 후 폐비닐수거통에 버린다?’ 둘 다 잘못된 행동이며 폐비닐 중 재활용가능 인증마크가 부착된 비닐만 수거가 가능하다. 다른종류의 비닐은 모두 쓰레기로 소각되야하는데 비닐이라는 이유만으로 폐비닐수거통에 모두 버리고 인증마크가 부착되 있더라도 내용물이 없는 상태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오합지졸로 모아진 폐비닐은 수거업체가 수거 후 다시 한번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이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버려지는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버려지는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한국은 통계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로 집계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재활용률은 65%이며 한국은 5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상의 자료일 뿐 국내 재활용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줄은 알아도 버린 후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재활용업체의 수거율이 80%에 육박하지만 이곳에서 수거된 재활용 물품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이용량은 20% 내외라고 한다.

국내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수거, 선별, 처리' 3단계오 나뉜다. 먼저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 업체에서 폐기물선별장으로 옮기고 선별 업체가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다시 분류작업을 한다. 이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체로 전달되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돈이 안 되는 폐기물들은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현재 우리는 재활용 시장의 동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재활용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또한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책임을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가 함께 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재활용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생산부터 배출, 그리고 처리까지 물질이 순환되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생산자입장에서 버려질 쓰레기에 대해서부터 고민해야한다. 모두 ‘제로웨이스트’ 성향을 갖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과대포장을 없애고 1회용제품 사용을 줄이며 플라스틱 패트 제작 시 유색을 만들 않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사진 : 피커 /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진 : 피커 /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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