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 전문가 칼럼] 다시 시작된 '그린뉴딜'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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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전문가 칼럼] 다시 시작된 '그린뉴딜'의 열풍
  • 김나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5.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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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칼럼니스트
김나영 칼럼니스트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바꾸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며 동시에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정책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와 산업 시스템을 바꾸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 정책은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8년도에 발간한 책 '코드 그린'에서 처음 등장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책에서, '그린'은 그저 친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 종인 우리 인간이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인류의 미래성장과 생존을 위한 피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주제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미국식 대량소비 발전전략으로는 핵심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에너지 기후시대'에서 이 문제를 아우르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초판 100만 부를 찍고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를 장식했다. 프리드먼은 전 세계 기후위기와 미국 인프라 개선을 위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시작한 그린뉴딜은,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해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UN환경계획도 2008년도에 그린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했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뽑혔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린뉴딜정책을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언급됐던 정책이다. 잠잠했다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이 여러 후보의 공약으로 세워지며, 그린피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므로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준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사태에도 선거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정부 부처에 그린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탄탄한 안전망을 놓겠다고 했다. 그렇게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 총괄 부처를 맡으면서 각 부처에서 그린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1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노후 상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생활편의시설 조성,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경기활성화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하며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에너지 전환지구'를 지정해 경기회복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히 안심은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고서 돌아올 일상도 생각해야 한다. 요 몇 달 동안 침체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어떡하면 손해 봤던 그 순간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특히, 뉴딜정책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직 눈에 띄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린뉴딜에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오는 20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환경,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EU의 그린딜 중심 경기부양과 한국의 그린뉴딜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그린뉴딜에 많은 관심을 두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린뉴딜 정책이 이뤄질 수 있게 같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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